추가 가이드라인 늑장에 현장 혼선
“취지 동의하지만 준비 부족” 지적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완료하고, 이달 1일부로 단속에 들어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165m² 이상 점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가 규제대상이 되며, 법규 위반 시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혼선이 컸던 패션업체들은 지난 3월 28일 환경부가 내놓은 추가 가이드라인(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관련 주요 질의 답변)으로 일단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단순한 쇼핑백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 전달과 홍보 역할을 해왔는데 종이로는 구현에 한계가 있고, 제작에 있어서도 종이 손잡이 부착이 대부분 수작업인데다 주문이 몰려 비용 상승은 물론 발주 후 입고까지 평균 두 달이 걸려 직전까지 고민이 컸다.

추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닐봉투는 유상으로도 사용금지지만 종이 쇼핑백의 경우 손잡이까지 모두 종이를 사용해야했던 종전과 달리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은 단면(한쪽 면) 이하의 경우 ▲손잡이 끈과 링의 경우 분리 가능하면 허용된다.

부직포 등으로 제작된 기존 쇼핑백도 유상으로 판매하고 고객이 되가져오면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패션업체와 쇼핑백 업체 모두 ‘환경을 살린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며 동참하지만,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부재, 계도기간 여유가 짧았던데 대해 큰 아쉬움을 표했다.

여성복업체 마케팅팀 담당자는 “처음부터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 겪지 않을 혼선이고, 사흘 전에야 추가 기준안이 나온 것도 문제”라며 “환경부에 문의해도 명확치 않은 기준에 허둥대다 시간에 쫓겨 만족스럽지 않아도 발주했는데 헛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브랜드업체 관계자는 “혼란은 아직 있다. 유상 제공 시 금액기준 명시가 없어 의견이 분분한데 환경부에 문의하니 너무 싸면 곤란하단다. 사이즈별 제작 단가의 몇 % 이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주는 게 먼저”라고 토로했다.

쇼핑백 제작 전문 업체들도 모호한 기준에 연일 브랜드업체들의 문의가 몰려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많은 비중을 차지해온 부직포 오더가 끊겼다.

부직포, 종이가방 전문 A사 관계자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쇼핑백 유상제공을 당연시 하고 다회사용을 생활화하는 의식개선부터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종이쇼핑백이 3회전이면 부직포는 10회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종이가 빨리 썩지만 다회 소비 개념 없이는 소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나무가 줄어든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크게 휘청한 곳들은 폴리염화비닐(PVC) 쇼핑백 전문 업체들이다.

동대문, 대형마트,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PVC 전문 업체 관계자는 “동종 업체 10군데 이상이 문을 닫았다. 두 달 전부터 환경표지인증(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 쪽으로 전략을 바꿨는데 제품마다 용량마다 인증마크를 받아야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두세 달이 소요된다”며 준비 기간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