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드노믹스, ‘더 강력한 TPP 탄생 예고’

발행 2020년 11월 11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조 바이든
조 바이든

 

 

한국과 영국 등 참가, 미·중 무역 전쟁 대체할 블록 구축 
글로벌 소싱 脫중국 가속, 베트남 최대 수혜국 재부상  
한·일, 섬유/패션 부문 교류 활기, 경쟁 가열 전망

 

[어패럴뉴스 장병창 객원기자]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당선자가 정해지면서 그의 경제 정책,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크게 보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내세운 바이드노믹스의 기본 이념은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 같은 틀 안에서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높이는 등의 세제 변화를 다짐해왔다.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은 지속 가능 패션의 입지를 강화하고 법인, 소득세율 인상은 기업 활동과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파급 영향이 주목된다. 


그러나 세계,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바이드노미스에 대한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이든 당선자가 앞으로 펼쳐나갈 대외 무역 정책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의 ‘중국 때리기’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 양대 수퍼 파워 간 무역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통상 전문가 대부분은 바이든 당선자가 앞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연 2,600억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한 25% 보복 관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철회될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에 대해 민주당 주도의 미 하원에서 보여줬던 단호한 결의가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정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인 2016년 55%에서 올 들어서는 73%로 높아진 것도 그 배경이다. 


이처럼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 정책 기조가 중국 견제 강경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접근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표적인 예로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부활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등 아시아 태평양 연안 12개국을 한데 묶은 자유무역지대 TPP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발족시킨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무역 협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미국을 TPP에서 탈퇴시켰다. 지금은 일본을 중심으로 11개국이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빠져 실효성이 반감된 상태다. 어쩌면 부통령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을 같이한 바이든 당선자로서는 TPP 부활에 남다른 감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바이든 당선자는 유세 기간 중 다자주의 통상 정책을 강조해 TPP 복귀를 암시해왔다. 하지만 ‘단순한 TPP 복귀는 의미가 없다’며 ‘재협상을 통한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를 강조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대부분 아시아 회원국들은 노동, 환경 기준 강화에 따르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TPP 복귀에 따르는 실익이 크다는 분위기다.


특히 금년 말로 EU에서 탈퇴하게 되는 영국 정부도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에 때맞춰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 정책은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 견제를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 가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CPTPP 또는 제2의 TPP 추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 참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KDI)은 우리나라는 CPTPP 가입으로 중국 수출 의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고 공식 현안이 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TPP 출범과 한국의 가입 가능성은 확률이 높아 보인다.


새로운 TPP가 탄생하면 섬유, 의류 부문에서 최대 수혜국은 역시 베트남이 꼽힌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소싱 이전 등의 반사이익을 누려온 베트남은 무관세 혜택으로 대미 의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원자재 자급률이 극히 낮아 중국 의존이 여전히 높고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는 또 한번의 기회다. 


한국의 CPTPP 가입이 실현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 자유무역의 길이 열리는 것을 뜻한다. 관세 장벽이 헐리면 섬유, 의류, 패션 부문 교류가 늘어나고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 패션 브랜드들의 일본 진출이 늘고 화섬 부문에서 두 나라 간 접전을 점쳐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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