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De minimis(미소기준)’ 악용 막는 수입 규제법 발의

발행 2022년 01월 26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FedEx 직원들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지역 분류 시설에서 소포를 분류하고 있다. / 출처=Ben Margot

 

미 하원 무역 분과위원회 ‘수입 안보 및 공정성 법’ 발의

감시 대상 오른 800달러 이하 수입품과 중국산 상품 겨냥

발효되면 중국 ‘쉬인’과 중국 의존도 높은 아마존 직격탄

 

미국 의회가 건당 가격 800달러(95만 4,000원) 미만의 상품에 한해 관세, 세금,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드미니미스(De Minimis: 미소기준, 최소허용 보조)’ 악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시장에서 급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국 온라인 패션 쉬인(Shein)과 미국 최대 온라인 리테일러 아마존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워싱턴 DC의 통상 전문가 론 리니(Ron Sorini)는 쉬인과 같은 플랫폼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고, 아마존의 경우 전체 판매의 40%, 제3자 판매 기업의 75%를 중국이 점하고 있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하원 무역분과위원회는 얼 블루머나워(Earl Blumenauer, 민주, 오리건) 위원장 명의로 발의된 ‘수입 안보 및 공정에 관한 법(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을 통해, 건당 800달러 미만의 수입 패키지가 하루 200만 건이 넘는 등 천정부지로 급증하는 등 ‘드 미니미스’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품질 검사 등 감시, 견제 기능이 없어 불법, 유해 제품이 쉽게 수입되고, 강제 노동,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는, 미 무역대표부의 드 미니미스 위반 감시품 목록에 오른 기업과 중국과 같은 비 시장 경제 국가에 대한 관세, 세금 수수료 등의 부당한 혜택 중단, 드 미니미스 위반 기업에 대해 미 통상법 301조, 232조에 근거한 반덤핑, 상계 관세 적용, 드 미니미스 혜택을 받기 위한 캐나다, 멕시코 창고 시설(오프쇼어), 중간 처리시설 이용 차단, CBP(세관 국경 감시청)의 드 미니미스 발송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악의적인 행위자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규 위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건당 1만 달러의 벌금과 수입 금지 조치 등이 취해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중국을 비 시장 경제 국가로 지목해, 드 미니미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에는 지적 재산권 침해, 혹은 위조 상품으로 압류된 상품의 83%가 중국산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하원 본 회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긴 여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AFL-CIO(미국 노동 총 연맹-산업별 조합회의), CPA(미국 생산자 연합회), NCTO(미국 섬유단체 연합회) 등이 적극적으로 지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USFIA(미국 패션산업협회)는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이커머스에 미칠 악영향도 경계해야 한다며 의회와 협력을 다짐했다. NRF(미국 리테일연합), AAFA(미국 의류신발 협회)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AAFA는 최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붕괴로 인한 물가 상승과 상품 품귀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철회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부와 관계가 서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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