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온라인-오프라인 가품 단속의 시너지

발행 2023년 03월 31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이재규의 ‘진품가품의 세계’

 

사진=페이커즈

 

필자가 수행한 그간의 AI 솔루션 가품 탐지 경험에 따르면, 솔루션 도입으로 단기적으로 플랫폼의 가품 링크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정품 링크가 검색 페이지 상단에 올랐다가도, 몇 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가품으로 채워졌다.

 

이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대규모 상품 등록 프로그램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싸움이 몇 달간 계속되면 마침내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는 가품 링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품 업자의 입장에서 굳이 가품 탐지에 적극적인 브랜드를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탐지에 의해 발견된 문제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방법, 즉 플랫폼 신고를 통해 제거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온라인을 통한 제거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어떻게든 증빙을 제시하며 버티는 경우, 동일한 판매링크를 그대로 둔 채 상품만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여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중국 등의 현지 공장이 수백 명의 개별 셀러와 점조직으로 연계되어 판매링크 몇십 개를 제거해도 아무런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하다.

 

온라인을 통한 제거가 여의치 않은 경우, 오프라인 단속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짝퉁 상품들이 중국에서 제조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에서의 절차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에서 시작된다. 다음 1차적인 권리행사 방안으로 행정청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권력은 신고를 통해 입수한 증거에다 현장 조사를 통해 입수한 증거를 토대로 침해자에 대해 벌금부과,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두 건의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침해 규모가 상당할 경우,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오너가 중국에 적절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표 등록 및 저작권 등록 등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 세관을 통해 침해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관은 신고된 내용에 비추어 침해 의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 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통관보류조치를 취하고, 후속적으로 조사의뢰 또는 송치를 할 수 있다. 만약 침해가 명백하지 않다면 권리자에게 통보하여 통관보류를 요청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수입업자에게는 침해품이 아님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한다.

 

양 측의 입장을 받은 후 침해가 농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관은 통관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세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통관보류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세관의 통관보류 조치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세관의 조치와 더불어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침해자는 온라인 가품 판매 링크를 수시로 옮기거나 자발적으로 내리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침해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

 

페이커즈의 탐지 솔루션은 침해품의 판매링크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해 두기 때문에 판매자가 해당 링크를 삭제한 이후에도 해당 침해품의 판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침해자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탐지와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하여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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