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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친환경 마케팅하려면 사전 허가 받아라’

발행 2024년 02월 21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위반 시 수익 몰수, 연간 매출의 4% 벌금

EU 환경위 의결, 3월 본회의 표결 예정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그린 워싱 금지를 위한 철퇴령이 한층 강화된다.

 

기업이 그린 워싱이 아니라는 친환경 마케팅을 하려면 아예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는 조달 배제, 수익 몰수, 연간 매출의 4% 벌금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유럽 의회의 내부 시장 위원회와 환경 위원회는 합동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찬성 85, 반대2, 기권 14의 표결로 통과시켜 오는 3월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의 세부 내용으로 불리는 이 지침은 지난해 3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출, 찬성 593, 반대 21의 압도적 표결을 거친 그린 클레임 지침의 그린 워싱 금지 내용에 관해 명확하게 의회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친환경을 주장하려면 30일 이내에 공인 검증 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영세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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