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언론기사도 저작물인가요?
Q. 언론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기사를 공개하였으므로 인터넷 이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Q.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닌가요?
Q. 언론사의 뉴스는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 아닌가요?
Q. 친구들끼리 이용하는 블로그나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홈피에 친구나 가족들이 재미있어 하는 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용 웹사이트에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불법인가요?
Q.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주로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재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웹사이트 방문자 누구나 볼 수 있고 따로 회비도 받지 않으며 이 뉴스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고 있는데도 전재할 수 없나요?
Q. 조그마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블로그를 무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디지털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Q.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디지털뉴스를 복사할 수 있나요?
Q.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는 언론사의 디지털뉴스가 많습니다. 이 디지털뉴스를복사하여 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나요?
Q.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해 둔 디지털뉴스를 다시 전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Q. '단순링크'란 무엇인가요?
Q. '직접링크'란 무엇인가요?
Q.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펌글'은 금지하고 '링크'는 허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Q. 여러개의 기사를 '직접링크' 방식으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나요?
Q. 여러개의 기사를 그 기사제목과 본문의 일부 내용을 함께 묶어 '직접링크'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Q.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그 검색결과에 다수의 디지털뉴스가 기사제목, 본문 중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열되는데, 이 경우에도 금지되나요?
Q. 프레임링크는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Q.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의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하나요?
Q. 회사 내 인트라넷에 디지털뉴스를 모아 게시하는 것도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