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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양지민] 노키즈, 노시니어...평등권을 경시하는 '영업의 자유'란 존재하는가

노시니어 존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키즈 존은 많이 들어봤는데, 노시니어 존은 생소하다. 어르신들의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거세다.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5/22
[양지민] 짝퉁 범람의 시대, 복잡한 법적 쟁점부터 챙기자

일명 짝퉁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이 많았지만, 요즈음에는 국내외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짝품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4/17
[양지민]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침해, 모르는 게 ‘병(病)’이다

최근 유명한 패션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의 콘텐츠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던 그 유튜버는 조회 수도 늘 큰 숫자를 기록하며 인기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다니. 그것은 바로 저작권 침해 때문이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3/15
[양지민] 톰 브라운과 아디다스의 ‘줄무늬 전쟁’

얼마 전 톰 브라운과 아디다스의 소송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톰 브라운의 승. 세계적인 명품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아디다스 ‘3선 줄무늬’와의 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톰 브라운의 디자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아디다스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톰 브라운의 손을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1/30
[양지민] ‘섹스앤더시티’의 그 신발, 상표권 분쟁 승소

영국 명품 신발 브랜드 ‘마놀로블라닉’이 중국에서 22년간 상표권 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했다. 무려 22년 간의 소송이라니, ‘마놀로블라닉’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소하고 싶었던 소송이었음이 분명하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8/26
[양지민] 김건희 여사 사진 도용, 법적 문제 없을까

‘김건희 패션’ 관련 상품이 완판되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이 얼마다’, ‘신발은 어디서 샀다더라’ 등 수많은 이야기를 언론사들이 클릭 장사용으로 실어 나르고, 행보 하나하나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6/28
[양지민] NFT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마켓플레이스의 책임

NFT 열풍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5/11
[양지민] NFT와 법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변화는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NFT 등 관련 기술과 산업의 급성장일 것이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3/25
[양지민] 프리지아의 가품 논란으로 살펴본 상표법 위반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에 출연해 화제가 된 송지아의 가품 논란이 거세다. 프리지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명품 리뷰를 많이 해왔고 명품 언박싱 영상도 다수 찍어 올렸던 그이기 때문에 가품 논란은 씁쓸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2/15
[양지민] 대한항공과 룩북 유튜버의 법정 공방, 유튜버는 처벌을 받게 될까

유튜브의 룩북 영상이 유행이다. 특정 룩(옷 차림)을 정해두고 그것을 입고 벗었다 하면서 해당 패션 스타일에 대해 보여주는 영상이다. 물론 그 포인트가 패션에 집중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신체 노출 등을 포인트로 삼아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1/04
[양지민] 패션 디자인 보호와 관련한 법률 이해하기

패션 디자인 모방은 흔히 일어난다. 그만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패션 디자인 보호에 대한 법제화는 패션 산업이 발달한 프랑스에서 가장 활발하다. 의외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11/23
[양지민] 브랜드 초기 단계의 상표등록출원은 필수!

창업 열풍이 불면서 패션 업계에도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한다.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등록출원이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10/08
[양지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표권 분쟁,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

최근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하는 예천양조 간의 상표권 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상표권 관련 상담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8/13
[양지민] 눈길 사로잡는 콜라보 제품, 안전성 검증돼야

편의점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곰표 맥주. 눈길을 단연 사로잡는다. 서울우유 커버를 입은 바디워시는 어떠한가. 우유를 몸에 바르는 느낌이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6/28
[양지민] 대형마트 규제 10년,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생각하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이 월 2회 공휴일을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실제 시행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후폭풍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5/14
[양지민] 분쟁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 ‘상표 우선권 제도’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 진출을 꿈꾸던 때가 있었다. 중국에 진출만 하면 한국에서 버는 수입의 몇 배는 손쉽게 벌 수 있었기에 모두의 드림랜드로 꿈꿔지던 때가 있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3/23
[양지민] 디자인 침해 인정의 조건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중 한 분이 화가 크게 나서 전화가 왔다. 자신이 디자인한 옷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가 있다면서 소송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의 말을 듣고 사진을 받아 두 옷을 직접 비교해 보았다. 소비자로서 본다면 한 눈에 보아도 두 옷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1/19
[양지민] 나이키의 ‘JUST DO IT’은 슬로건을 넘어 ‘상표’다

스포츠웨어 브랜드는 다른 복종에 비해 사람들 뇌리에 박힐 만한 카피라이트, 슬로건 창작에 더 열중하는 듯해 보인다.나이키의 그 유명한 ‘JUST DO IT’과 같이, 사람들에게 한 번에 각인되는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다. 아마도 스포츠 웨어의 경우 지치지 않는, 강인한 이미지를 부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12/15
[양지민] 중국 진출, 법률 지식부터 알고 가자

패션 업계를 비롯한 외식, 화장품 업계 등의 중국 진출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 법률적인 시각에서 중국 진출 업체들의 준비 상태를 보면 진출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을 시도하다 기술만 빼앗긴다거나 디자인, 상표만 빼앗기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 철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10/27
[양지민] SNS 뒷광고, 소비자 기만행위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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