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이미지=챗GPT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5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 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지난 4월 9일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도 지침 시행 후부터 4월 말까지 「포괄 임금·고정 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는 4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고용노동부는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되는데요,

눈치 주기로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 실신 사건 등이 접수된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이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는 임금대장 및 임금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 일수, 근로 시간수, 기본급･수당 등을 적어야 하고(법 제48조제1항, 영 제27조), 임금 명세서에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제48조제2항, 영 제27조의2)

둘째,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장에서 활용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①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고, ②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많을 때는 약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 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며, 이번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이와 같은 의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짜 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익명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한 만큼 사업장에서 그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