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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의 '패션법 이야기'

[이재경] 도덕적 해이의 결정체, ‘택갈이’를 근절하자

물갈이, 가죽갈이, 천갈이...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의 ‘갈이’에 담긴 어원, 어감은 기본적으로 ‘혁신’, ‘발전’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표지 갈이, 박스 갈이, 그리고 택(tag) 갈이, 라벨 갈이는 듣기만 해도 무척 부정적, 퇴행적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1/12
[이재경] 인권의 사각 지대에 방치된 ‘패션 모델’을 구하라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런웨이에서 늘씬하고 건장한 모델들이 펼치는 현란한 캣워크와 함께 패션은 더욱 빛을 발한다. 패피들의 로망, 패션쇼에서 패션모델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이처럼 패션모델은 패션산업을 빛내는 스파크 역할로서 중요하며, 연예계까지 진출하여 각광을 받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12/01
[이재경] 패션전문직 불법파견, 전문직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라

언제부터인가 인력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52시간 상한제를 비롯하여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이 노동계의 권익, 기업의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패션업계도 이러한 노동 광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10/13
[이재경] 인플루언서 뒷광고 뒷대책 - ‘내돈내산’ 거짓말의 최후

‘뒷광고’. 일단 이름부터 기분 나쁘다. 뒷문, 뒷거래, 뒷골목 등등 음침하고 수상쩍은 느낌일 수밖에 없다. 뒷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대가성 있는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송/통신수단에서 특히, 1인 인터넷 방송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노출하는 행위다. 패션계에도 지대한 영향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8/19
[이재경] 기업 회생절차,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일어서려면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7/21
[이재경] 패션쇼 4.0

이제 패션쇼는 더 이상 판매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패션쇼는 플랫폼이다.패피들이 만나서 생각을 공유하는 장이다.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대의식을 구축하면서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배우는 기회가 된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5/28
CFDK, 이익 단체로서의 제안 기능을 키우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해당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이익단체는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연합회, 변호사협회, 가수협회 등등. 패션의경우도 예외가 아니다.우리나라 패션디자이너의 경우, 비교적 늦게종사자들의 단체가 결성되었다. 2012년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이하, CFDK)가 초대 회장 이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3/17
모피 패션 반대의 의미는 ‘약자와의 상생’이다

어떤 사회가 동물의 권익을 보장하는 수준을 살펴보면, 그 사회가 최하위 계층의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금세 파악할 수 있다.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동물 모피를 대신하여 인조 모피를 대안으로 선택한다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1/09
소셜커머스까지 퍼진 ‘짝퉁(위조품)’ 제대로 뿌리 뽑자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을 보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장면이 쉴 새 없이 나온다. 극중 인물들이 각종 증명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위조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장면들은 무척 씁쓸하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11/12
특별기고 - 이재경 변호사의 법대로 톡톡 <5>

패션 상표권 분쟁, 법보다 상식으로 해결하자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 사회적 효용을 상호 인정하는 배려의 자세만 있다면, 상표권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양반의 축첩이 허용되던 조선시대,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식들은 어머니의...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7/11
특별기고 - 이재경 변호사의 법대로 톡톡 <4>

잇단 ‘패션 인플루언서의 추락’ … 제도적 방책이 필요하다 인플루언서와 소비자의 관계는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 관계가 아니다. 유명 연예인 팬클럽과 비슷한 맹목적인 신뢰에 기초한다. 이러한 신뢰가 파괴되면,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밀려오는 배신감에 팬심이 사라지는...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5/23
특별기고 - 이재경의 패션법 이야기 <3>

44조 패션산업, 제 기능하는 분쟁해결기구가 필요하다 패션협회, 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 패션단체들의 적극적인 주도로 패션산업 내부 전문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조정 제도를 조기 정착한다면, 궁극적으로 중재로까지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2/28
특별기고 - 이재경의 패션법 이야기<2>

패션 소상공인 보호 더는 늦출 수 없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제대로 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안을 통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정책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패션산업을 위한 구체...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1/03
특별기고-이재경의 패션법 이야기(1)

이재경의 패션법 이야기(1) 전기안전법의 패션 산업 적용은 ‘개악’이다 <상> 개정 전기안전법에 의하면, 전기용품 뿐만 아니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패션의류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KC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하므로, 패션산업 종사자들로서는 과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인증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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