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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정영진] 남편에게 매달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직장생활(혹은 사업)을 하는 남편이 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5/12/25
[정영진]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현금 지급 시 세금 문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이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5/11/10
[정영진] 조카가 받은 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A는 혼인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하던 중 2020년 5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보험수익자는 아끼는 조카 B로 지정하였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5/09/07
[정영진]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 문제 (2)

법인의 가지급금은 증빙이 어려운 접대비 또는 리베이트, 대표자 사적 용도의 자금 지출 시 장부에 임시로 표기되는 계정과목이라는 것.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5/07/17
[정영진]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 문제

최근 H 배우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5/05/28
[정영진] 부모 자식 간 차용금의 상속세 문제

부모 자식 간 차용금(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실무상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적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5/03/26
[정영진] 유류분 반환 시 세금 문제 (1)

유류분이라 함은 공동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 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라는 것, 유류분 제도가 현실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사 중이라는 점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4/12/19
[정영진]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장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이해를 넓혀본다. 1) 남편이 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 매도대금을 남편 계좌에 이체한 경우 2) 영리법인이 그 법인 지금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4/11/18
[정영진]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제외하고 등기나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할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4/10/01
[정영진] 명의신탁 주식 상속 시 세금 문제 (2)

지난 회에 이어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A가 2021년 12월 1일 B로부터 甲회사(비상장) 주식을 10억 원에 매입하면서 1) 본인 A 대신 C를 소유자로 하여 같은 날 주주 명부에 등록(명의개시)한 경우, 2) 현재까지 A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주주 명부에는 여전히 전 소유자 B가 주주로 남아 있는...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4/08/11
[정영진] 명의신탁 주식 상속 시 세금 문제 (1)

A는 1996년 포장지 제조업체를 주식회사로 설립하면서 본인 명의로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나머지 30%는 친인척 3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다. 2010년에는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회사 자금으로 친인척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하였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4/06/20
[정영진] 배우자 등 이월과세 (2)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존속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증여인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계산하도록 하는 이른바 배우자 등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4/05/19
[정영진] 배우자 등 이월과세 (1)

거주자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 계산방식은 단순하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4/04/04
[정영진] 아파트 증여 시 참고사항 (2)

지난 칼럼에서의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 보자.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자녀에게 2024년 1월 10일 증여하고, 2024년 4월 30일 아파트 공시가격인 10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증여세 신고 전인 2024년 4월 10일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제3자 소유 B아파트가 15억 원에 매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4/02/21
[정영진] 아파트 증여 시 참고사항 (1)

아파트 증여 시 참고사항 (1)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납부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증여 재산의 평가 문제다(상속 또한 같다). 은행 예금이나 현금 증여의 경우 금액 자체가 상속이나 증여일 현재의 가치를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4/01/10
[정영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지난 회에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대해 알아 보자. 피상속인의 채무에는 상속인이 대납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등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11/26
[정영진]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우리 민법 제1005조는 ‘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라는 표제 하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10/22
[정영진] 유류분 반환 시 세금 문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로서 재산분배를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던 장학재단 측에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장학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된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9/18
[정영진] 상속세는 상속인의 연대채무

지난 주제였던 ‘사전증여와 상속세 계산법’에서의 사례를 조금 더 진행시켜서 상속인 각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와 상속세의 연대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1.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장남, 장녀, 차남 이렇게 4명이고,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은 주식 및 예금 20억 원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8/15
[정영진] 사전증여와 상속세 계산법

김병만 씨는 “길어야 3개월”이라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먹먹하다. 일찍 독립해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장남에게는 그동안 목돈을 서너 번 보내줘서 미안할 게 없고, 둘째 딸은 외국 유학과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라며 큰돈을 줘 아쉬울 게 없지만, 백수로 빈둥거리고 있는 막내가 걱정이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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