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패션 산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패션 산업은 매년 수조 개의 의류를 생산하고, 이는 엄청난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유엔 환경 계획(UNEP)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 외에도, 노동 착취와 불공정 거래 같은 사회적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은 필수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각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 딜'이 있다. 이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패션 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2021년 프랑스는 '패션법'을 제정하여, 대기업은 자신의 공급망 내에서 노동과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이 법은 대기업이 파트너 업체에서의 노동 조건과 환경 영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떠할까.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수요를 높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정보 접근법'(Consumer Information Access Act)과 같은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기업이 제품의 생산 과정과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환경적 표시법'은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패션 기업들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의류 브랜드 H&M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M은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브랜드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202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기준서를 마련했다. 이처럼 기업은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패션계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규제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는 더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은 이를 준수하며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을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 또한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패션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패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법적 규제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으로, 패션 산업이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패션계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윤리가 함께 발전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