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연말이 되면 패션 업계에서도 한 해를 돌아보는 질문이 많아진다. “올해 가장 잘 팔린 아이템은 무엇이었을까”만큼이나, 법적 시각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 올해 패션 업계에서는 어떤 분쟁이 가장 많이 반복됐을까?

트렌드는 바뀌어도, 법적 리스크의 패턴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올해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던 패션 분쟁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자.

1. 브랜드명 유사성 분쟁

“이 정도는 흔한 이름 아닌가요?”

상표 분쟁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그러나 브랜드 이름은 ‘느낌’이 아니라 ‘등록’의 문제다. 특히 SNS 기반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검색 결과나 발음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분쟁은 쉽게 촉발된다. 상표 등록을 미루다 성장한 뒤 뒤늦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2. 협업 종료 후 사진·영상 사용 문제

콜라보레이션은 끝났지만, 콘텐츠는 남는다. 협업 종료 후에도 사진과 영상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 기간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계약이 분쟁의 씨앗이 된다. “당연히 써도 되는 줄 알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3. 인플루언서 노출 미이행 분쟁

팔로워 수는 화려하지만, 계약 이행은 불투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게시물 삭제, 업로드 지연, 노출 방식 변경 등으로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간 갈등이 빈번하다. 특히 성과 기준이 모호한 계약은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진다.

4. 샘플 무단 양산·도용

샘플 제공은 협업의 시작이지만, 때로는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샘플이 동의 없이 양산되거나, 디자인이 변형되어 사용되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된다. 구두 합의에 의존한 거래 구조가 문제를 키운다.

5. 해외 생산 공장 계약 파기

해외 생산은 비용 절감의 수단이지만, 계약 관리의 공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하다. 납기 지연, 일방적 계약 해지, 품질 문제까지 분쟁의 유형도 다양하다. ‘멀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

이 다섯 가지 분쟁이 올 한 해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던 주제로 떠오른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대부분 예방 가능했다는 점이다. 계약서 한 줄, 확인 절차 하나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분쟁이 적지 않다.

연말을 맞아, 내년을 위한 최소한의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 브랜드명은 시작 전 상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 협업 계약서에는 콘텐츠 사용 기간·범위를 명확히 할 것

- 인플루언서 계약에는 성과 기준과 위약 조항을 포함할 것

- 샘플 제공 시 사용 목적과 소유권을 문서로 남길 것

- 해외 생산 계약은 관할·분쟁 해결 조항까지 점검할 것

패션은 빠르게 변하지만, 분쟁은 반복된다. 이 분쟁들은 내년에도 빈번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준비된 브랜드에게 분쟁은 ‘사고’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다. 올해의 유행을 정리하듯, 법적 리스크도 함께 정리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