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옷들의 약 70%가 재고인 상태에서 폐기되고 있다. 영국의 순환경제 연구기관인 엘렌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1,000억 벌 이상이 생산되고, 그중 73%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그리고 1초당 2.6톤의 옷이 폐기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에는 어떨까. 통계청의 제조업 생산액 대비 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의류업 내 재고율은 꾸준히 20% 이상을 기록했다.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면 재고율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재고를 계속 쌓아두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내 기업들은 소각을 통해 재고를 처리한다.

패션업계가 재고를 소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의 희소성 유지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 방지이다. 사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예를 들어 컵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재고로 남은 컵을 모두 소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패션의 경우, 매년 트렌드가 다르고 많은 양의 재고가 시장에 유입되면 브랜드 가치 하락과 직결된다.

실제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연간 400억 원 가량의 재고 제품을 소각한 것이 알려지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패션업계의 재고 소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해외에서는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폐기할 시 양과 사유를 공개해야한다. 독일도 폐기되는 재고의 분량을 정부에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폐기를 전면 금지한 국가도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통해 패션 브랜드의 재고 폐기를 방지하고 재고를 기부하도록 했다. 프랑스 의회가 패스트패션 상품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프랑스는 패스트패션의 과잉 판매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 중인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패스트패션 의류에 대해 2025년부터 아이템 당 범칙금 7250원(€5)을 부과하고 2030년까지는 이를 14500원(€10)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패션산업이 좀 더 지속하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투명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다른 하나는 패스트패션과 연계된 상품 및 회사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패션업계의 ESG 경영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패스트패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어떤 브랜드는 본인의 브랜드가 패스트패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페널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요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패스트패션인지 판단할 때에는 ‘생산된 의류의 규모’와 ‘새로운 컬렉션이 얼마나 자주, 빠른 속도로 제공되는지’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아직은 일부 블랜드가 언급되며 패스트패션으로 일컬어지지만, 통과된 법률이 실제 시행되면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법안을 계기로 프랑스의 환경부장관은 유럽연합에서 중고 의류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중고 의류 수출 등은 전 세계적으로 섬유쓰레기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처럼 패션업계에까지 지속가능성, ESG 경영은 이미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는 각 국가 단위로 구체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성에 따라 머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패스트패션 금지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 패션 브랜드의 별도의 재고 관리 시스템, 재고 최소화 경영 노력 등 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