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패션 산업에서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는 창의성과 상업적 가치를 동시에 지키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독창적인 디자인, 상표, 로고, 패턴 등을 통해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하지만 패션 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복잡한 디자인 복제 문제로 인해 그 가치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점점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7년에는 스페인 의류 브랜드 자라는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브랜드인 마르니(Marni)의 디자인을 모방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마르니는 자라가 자사의 2016년 컬렉션에서 독특한 패턴과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원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두 브랜드 간 디자인 침해 논란은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를 모방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디자인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의류와 액세서리의 형태나 장식 등 독특한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에 기해 일정 기간 타인이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디자인으로 볼지가 늘 다툼이 있어 왔고 실제 법원 판단에 따라 비슷한 사안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일이 허다하다. 그래서인지 패션 업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침해는 디자인 모방이다. 대형 브랜드가 소규모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사례가 많다.

2018년, 디올과 샤넬은 과거 몇 차례 상표권 침해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특히 샤넬은 자사의 ‘체인 스트랩‘ 디자인을 모방한 저가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샤넬은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보호한 사례로 유명하다.

이때 법원은 샤넬의 손을 들어주었고, 해당 브랜드는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했다. 샤넬의 입장에서는 고유 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상표와 디자인권을 어떻게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샤넬과 같이 큰 브랜드가 작은 브랜드를 어떻게 다 모니터링하며 실제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샤넬은 자사 브랜드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보호에 매우 적극적이다.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 보호를 통해 브랜드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타인의 부정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패션 업계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브랜드 운영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패션 브랜드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디자인 등록 및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 디자인과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디자인 등록을 통해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상표 등록을 통해 브랜드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사내 법무팀이 있다면 사안의 긴급성을 알려 즉시 권리 침해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