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패션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25년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규제가 더욱 강화되며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기술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브랜드부터 중소 패션 기업까지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전 예방 및 적절한 대응이 필수가 될 전망이다.

지속가능성 & 친환경 규제 강화

2025년 패션 업계에는 친환경 소재 사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법적 요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프랑스는 모든 의류 브랜드가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패션 탄소 발자국 공개법’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기업이 환경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눈여겨 볼 사례도 있다. H&M은 자사 제품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했지만, 2022년 미국 소비자 보호 단체가 이를 일명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H&M이 제품의 환경 영향을 과장한 점을 인정했고, 이후 브랜드는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친환경 홍보를 할 때도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패션 브랜드 역시 친환경 인증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마케팅에서 과장 광고를 피해야 함을 주지해야 한다.

디지털 패션과 지적재산권 보호

패션 산업이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나이키 vs. 스톡엑스 NFT 소송을 들 수 있다. 2022년, 나이키는 리셀(Resell) 플랫폼인 스톡엑스(StockX)가 나이키 제품의 NFT(디지털 운동화)를 무단으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나이키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는 향후 패션 브랜드들이 NFT 및 디지털 패션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선례가 되었다.

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패션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AI가 예술계 및 다양한 분야에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패션 업계에서도 패션 디자인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할 여지가 있다.

2024년 한 디자이너는 AI가 만든 패턴을 사용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AI 디자인이 기존 저작물을 모방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AI를 활용하는 패션 브랜드들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AI에 따른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창작에 따른 저작물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패션 브랜드는 NFT 저작권 보호,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 확인, 브랜드 보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법 및 인권 보호 규제 확대

노동 문제는 2025년에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일례로, 미국은 2022년부터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을 시행,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글로벌 브랜드는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했다.

또 자라는 과거 하청 공장에서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이 발견되며 큰 논란이 되었다. 이후 공정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윤리적 생산 인증을 도입했다.

패션 브랜드는 공정 노동 인증을 확보하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브랜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을 정도로 노동 관련 이슈가 중대 사안임을 인지해야 한다.

친환경 규제, 디지털 자산 보호, 노동법 강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와도 결부되는 이슈들이다. 법률적 규제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한다면, 소비자 신뢰는 더불어 따라올 것이다.